법령 근로기준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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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9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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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시민종합법률사무소 4 화우 3 여는 2 강서 2 정률 2 산경 1 바른법률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민심 1 가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봉기 2 박근후 2 권두섭 2 김학준 1 경수근 1 곽희열 1 권혁근 1 구도일 1 고석윤 1 강승범

2. 판례 목록 (5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2. 17.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
2018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7구합623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두38560 판결
  [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]〈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2000]
  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

4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두62549 판결
  [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

201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5. 선고 2016나2090173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5나31898, 2015나31904(병합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도13909 판결
  [최저임금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26, 2017. 4. 25., 각하
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
   행정부작위위헌확인
  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8. 선고 2016누50206 판결
  [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
1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12. 6.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

2014년

11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두493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4하,1419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헌법

12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2538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헌법

2013년

13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단협2, 2013.04.23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  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2년

14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9104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0년

15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두6605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0상,337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헌법

2009년

16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4, 2009.03.06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8년

17. 서울행정법원 2008. 5. 13.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18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두2067 판결
  [재심판정취소][공2007하,1845]
   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53, 2007.08.0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. 부산지방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노2727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7, 2006. 7. 27.
 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(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)
  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

2005년

22. 서울중앙지법 2005. 11. 24. 선고 2005가합50541 판결
  [명예퇴직금] 확정[각공2006.1.10.(29),51]
   명예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

23. 서울중앙지법 2005. 11. 11.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
  [퇴직금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44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

24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다9254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25. 전주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5노195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67]
 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6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다52456 판결
  [임금][공2005.6.15.(228),923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4년

27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1다31233 판결
  [약정금][공2004.6.1.(203),890]
   약정금
   근로기준법

28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1다63599 판결
  [임금][공2004.3.15.(198),44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9. 대구고법 2004. 2. 4. 선고 2003나5543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4.4.10.(8),40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3년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225, 2003. 9. 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4, 2003. 7. 21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5, 2003. 7. 21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6, 2003. 7. 21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28, 2003. 6. 23., 기각
 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35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2다69631 판결
  [임금][공2003.5.1.(177),98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90, 2003. 3. 10., 인용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

2002년

37. 부산고법 2002. 7. 31. 선고 2002나762 판결：확정
  [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][하집2002-2,59]
  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다77970 판결
  [임금][공2002.8.15.(160),180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2000년

39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다5496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2000.8.15.(112),172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662, 2000. 6. 5., 각하
 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41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11628 판결
  [퇴직금][공2000.4.15.(104),78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42. 대법원 1999. 12. 21. 선고 99다42933 판결
  [명예퇴직수당지급][공2000.2.1.(99),276]
   명예퇴직수당지급
   근로기준법 민법

43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다30473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9.12.15.(96),249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44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두18848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1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5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7다53496 판결
  [퇴직금][공1999.3.1.(77),34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98년

46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7누5435 판결
  [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2.1.(75),247]
  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

47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1413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.1.(73),59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

48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다24699 판결
  [임금등][공1998.5.1.(57),113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1997년

49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24511 판결
  [퇴직금등][공1998.1.1.(49),5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50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6누508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8.15.(40),2391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행정소송법

5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542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6.1.(35),163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5년

52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4다36186 판결
  [퇴직금][공1995.12.1.(1005),3722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

1991년

53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누2772 판결
  [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][집39(2)특,427;공1991.6.15,(898),1524]
  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0년

54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4683 판결
  [퇴직금][집38(3)민,40;공1991.1.1.(887),3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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